작성일 : 15-01-02 11:38
상반기 개정내용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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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본회 건의)
◈ 세무사가 세무서장에게 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요구가 가능(본회 건의)
◈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가능(본회 건의)
◈ 수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제외)에 소득세 과세
◈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 비과세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17% 분리과세) 제도의 적용기한 2년(2016.12.31.) 연장
◈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신규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가능
◈ 퇴직연금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하여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 공제 가능
◈ 개인 및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시 추가과세 적용이 1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