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21 10:32
과세최저한 및 소액부징수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3,770  

1. 과세최저한 또는 면세점  

 

 과세최저한이란 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을 말하고, 면세점은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인데

법마다 용어를 조금 다르게 쓸 뿐 이 한도에 걸리면 과세하지않는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득세

 1)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이하인 경우(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납입액과

     연금계좌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 수령한 소득 제외)

 

 2) 승마투표권,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이하이

     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3)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에 따른 당첨금

     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해단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취득세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일 때

 주민세

 1)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재산분을 부과하지않음

 2)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월통상인원 기준)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음

 

2. 소액부징수

 

 소액부징수란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세액'을 기분

으로 면세하는 점에서 세액을 계산하기전인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최저한과 다릅니다.


 구분

 내용

 국세

 고지할 국세(인지세 제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1) 원천징수액(이자소득 제외)이 1,000원 미만인 경우

 2) 납세조합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3)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미만인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때

 부가가치세 

 1)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예정신고 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제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재산세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