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2-04 09:56
알려드립니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359  

◀ 지방소득세의 개정내용 ▶

1. 지방소득세의 용여변경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구분한다.

    (개정전에는 소득할, 법인할 이라는 용어를 사용)


2.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세율

 종전(부가세방식)

-2013.12.31 까지

 변경(독립세방식)

-2014.1.1 이후

결정세액 × 10%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

- 공제, 감면 ) 

 적용시기: 2014년 1월1일 개시하는 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시 적용(이번 법인결산분

                부터 적용된다.)

 

◆ 개정내용의 요약

종전: 지방소득세 : 소득세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

개정: 법인세 -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 곱하여 산출 하여 신고.납부

        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율은 과표구간대로 0.6%에서 3.8% 적용

        2016년 말까지는 신고만 종전대로한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

        하여 종전대로 신고한다.(법인과 달리 개인은 지방소득세 증가 없다.)

 

3. 지방소득세의 종전방식과 개정방식의 비교


 종전

(부가세방식)

 변경(독립세 방식)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

 과세표준 ×1%

 2억원 초과 200억원이하

 200 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2%)

 200억 초과

 3억 9,800만원 + 200 억원 초과금액 × 2.2%)

 개인

10 %

 개인지방 소득세 : 2016년 말까지는 종전대로 신고하면 된다.

 

위 박스내용을 간편법으로 표시하여 본다

 법인의 지방소득세(독립세 방식)

간편법 

 과세표준

세율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 2%)

 과세표준 × 2%

 200만원

 200억 초과

 3억 9,80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  ×2.2%)

 과세표준 × 2.2%

 4,200만원

 

◆ 종전에는 세액공제가 차감되었으나 개정에서는 과세표준에 직접 지방세율

    을 곱하여 산출한다. (독립세 방식). 세액공제액만큼 지방소득세가 증가한다.

 

4. 지방소득세 도립세이므로 신고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번 103조의 23)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2) 법인지방 소득세 안분 신고서 및 명세서

3)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액조정

    계산서)

    외감법 대상 법인의 현금흐름표

4)  기타서류

- 가산세 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 소득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실무에서 주의할 사항]

1) 부가세 방식에서 신고없이 납부만해도 되었으나 독립세 방식에서는

    신고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

2)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한다.

3)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 하여야 한다.

 

5. 지방세 특별징수(원천징수)(지법 103조의 29) - 개정

2015년도 1월1일이후 부터는 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

특병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반기별의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 지자체에납부한다.

 

 대상소득

원천징수 세율 

특별징수 세율 

 1. 이자소득

 이자소득이익

14%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2.5%

 2. 배당소득

투자신탁의 이익 

 14%

1.4%

 

특별(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지기법 53조의 5)

 지방세

 미납세액 × 5% + (과소, 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 10%

 국세

미납세액 × 3% + (과소, 무납부세액 × 3/10,000 × 경과일수 ) ≤ 10%

 

출처 : 한국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