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11 11:37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영업자 확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675  
1. 자영업자확대 소개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EITC)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 제외대상
    •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4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특수직 종사자란?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이 해당됩니다.

3. 신청 전 알아두어야 할 절차

  • 2014년 -> 사업자등록
  • 2014년 1~2월 -> 부가가치세신고 면세수입금액 신고
  • 2015년 5월 -> 종합소득세신고 장려금신청
  • 2015년 9월 -> 심사(소득검증)후 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요건(근로소득자와 동일)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세무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합니다.

  • 첫째, ’14. 12. 31. 까지 사업자 등록
    • 미등록사업자는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는 달리 특수직종사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둘째, 부가가치세 신고(’15. 1. 26. 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15. 2. 10.)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일반·간이)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 셋째, ’15. 6. 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계산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을 구합니다.


5. 총급여액 등의 계산시 사용되는 사업소득을 구하는 방법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 · 임 · 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총급여액 등' 계산사례<맞벌이 가구>

  • 종로에서 간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음식점의 연간 총 수입금액이 3,000만원이고 그 배우자는 직장에서 1년간 1,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경우 총 급여액 등의 금액은?
    • 총수입금액 3,000만원 × 음식점 업종별 조정률(45%) + 배우자 총급여 1,000만원 = 2,350만원
    • 계산된 '총급여액 등'은 2,350만원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6.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연간 총수입금액은?


6,500 만원

10,500 만원

12,500 만원

20,000 만원

4,333 만원

7,000 만원

8,333 만원

13,333 만원

2,888 만원

4,666 만원

5,555 만원

8,888 만원

2,166 만원

3,500 만원

4,166 만원

6,666 만원

1,733 만원

2,800 만원

3,333 만원

5,333 만원

1,444 만원

2,333 만원

2,777 만원

4,444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