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17 10:15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중점 관리사항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076  

◈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세정운영 패러다임을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하는데

  필요한 분석정보와 과세자료를 신고전에 미리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

 

◈ 성실신고 자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실시할 예정

 

◈ 「지출증명 수취명세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자발적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탈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후적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

 

◈  유형별, 업종별 공통 탈루사항을 홈택스-법인쪽지함에 안내하니 법인사업자들은 쪽지함 확인!

 

◈ 4대 중점 검증분야

 

 검증분야

 주요검증예고항목

 기업자금유출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등 기업자금 부당유출 혐의

 가공경비계상

정규증빙미수취등 가공경비계상 혐의

 부당공제/감면

외국납부세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부당공제,감면 혐의

 자본거래탈세

 합병,분할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 법인별 개별 분석자료 제공

 - 지출증명자료 수취 없이 가공원가를 계상등 정규증빙 비교분석하여 혐의금액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 개별 안내

 - 신용카드 사용자료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등 사적사용이 높은 유형 분석하여 개별안내

 -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하여 비자금 조성하거나 탈세수단으로 이용

 - R&D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 개발비 지출 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

 - 고용감소 법인의 세액공제 부당공제 혐의 안내

 - 관계기업 해당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감면 적용 배제 안내

 - 인상된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게 최저한세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개별 안내

   (2013) 과표 1000억원 초과 최저한세율이 16% ->17%로 인상

 - R&D 손금산입 배제 안내

 - R&D 세액공제 재료비의 불공제 대상 항목 안내

 - 해외현지 법인 대여금 정상이자 익금산입

 - 매출액 100억 초과할경우 중기업 감면율(제조15%,도매5%)적용이나 소기업감면율(제조30%,도매10%)

   적용 사례 있어 신규법인등 개별안내

 

 

※ 법인세 신고내용중 4대 중점 검증 분야에 대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안내사항들 꼼꼼히 챙기셔서 성실신고 하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