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7-06 17:41
<세금상식 #2> 절세 vs 탈세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975  


■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주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절세 (Tax Saving)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탈세 (Tax Evas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주류구매전용카드제시행, 입장권전산발매시스템 및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입 등으로 과세근거를 자동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통하여

탈세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Guide #절세 & 탈세]

   - 절세 :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 탈세 :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


 ■ 탈세 (Tax Evasion)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 등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업체가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를

구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하기도 합니다.


 ■ 세법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 3조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와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 실무상 적용

 조세범 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거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증빙 & 거짓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 폐, 부정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범칙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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