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7-07 19:29
<세금상식 #3_1>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883  

 [모든 일은 원칙대로 처리하는 나원칙 씨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왔다. 나원칙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한다. - 나원칙 씨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고지처분 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100만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및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30쪽의 심사청구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Guide #조기결정신청제도(早期決定申請制度]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없이 조기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제도로,

납세자가[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경감 및 조사가 조기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음

※통지 내용 중 일부만의 조기 신청도 가능


2)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사전ㆍ사후 권리구제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확대하였습니다.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ㆍ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uide #각하, #심리자료 사전열람]

▶각하(却下) : 적법한 청구 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말함

▶심리자료 사전열람 : 불복청구 사건 담당직원이 불복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국세심사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과세처분 관서와 납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의견이나 추가 증빙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하여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는

                            심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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