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7-08 18:05
<세금상식 #3_2>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645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과세 당시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사실상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을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체납세액에 비하여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애로ㆍ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등

 - 기타 세금관련 애로사항 발생


 납세자의 고충청구 및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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