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7-18 17:16
<세금상식 #6-2>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003  

# 평소 치밀하지 못하고 약간 덜렁대는 경향이 있는 한심해 씨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보고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같아 이를 확인해 보던 중 지난 번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위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네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ㆍ영세율 과소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①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50

 

②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20

 

③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 100분의 10

 

  2년이 지난 후라도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사람이,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함)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5년이 적용되나,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 규정(3년)에

  따른 청구기한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 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⑤ 위와 유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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