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7-23 17:33
<세금상식 #7-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004  

# 담당직원으로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하여여 설명을 들은 나일해 씨의 경우는 다행히「간이과세 배세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 할 수 앖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ㆍ미용업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를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 사업의 종류ㆍ규모, 사업장소재지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참조

  

■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

   (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 도매업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 매매업


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익사업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읍ㆍ면 지역 제외)지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 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정이

  업황ㆍ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 피부ㆍ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 수도권지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다만,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 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임대업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5-08-25 17:21:29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5-08-26 18:08:18 세무소식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5-08-26 18:09:49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