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07 10:33
2015년부터 달라집니다 (1)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544  

◈ 세제


01.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151)

■ 수입금액이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박물재배업 제외)에 소득세

    가 과세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소득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 추집배경: 과세형평 제고

■ 주요배용: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을 과세대상에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된 작물이 과제대상이나, 곡물 밒 기타 식량작물

       업 관련 작물은 과세 제외

 구분

세분류 

세세분류 

과세제외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과세

 채소, 하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하훼작물재배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음료용 및 향신용 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시설작물재배업

 

※시설: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 특수

고정시설

 콩나물재배업

 채소, 하훼 및 과실작물 시설재배업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 시행일: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또한,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종합과세)하였으나

    *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고 '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추진배경: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 주요내용

    *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 '14~'16년 소득분 비과세

       - '17년 이후 소득분 부터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다른 종합소득액에

       서 공제가능

    ※ 분리과세방법

       - 필요경비율 60%

       - 기본공제 4백만원 인정

          *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단일세율 14%

       -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

■  시행일: 20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3.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금 및 전송 의무화

■  다음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애 하며,

    발금 후 다음날까지 전자계산거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1)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2)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불이행시 간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됩니다. 

     * 위 1)의 사업자: '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위 2)의 사업자: '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를 자진 발급하는 경우'15.1.1.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정안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 추진배경: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다음의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금 및 전송을 의무화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금 의무가

           있는자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진발급시 건당 200원 세액공제

■  시행일: 2015.1.1. 


04.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  건당 거래금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산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마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자는 '15.4.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하며,

     * '15.5.1. 이후 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정안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추진배경: 현금거래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다음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자동자 전문 수리업

    - 자동자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전세버스 운송업

    - 장의관련 서비스업

■ 시행일: 2015.5.1.

 

05.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 ' 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고, 공제대상을 중산

    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종전 월세지급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에서 월세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전세 → 월세 전환에 따른 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종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  추진배경: 중산.서민층 월세 부담 완하

■  주요내용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종전: 월세지급액의 60%를 소득공제(500만원 한도)

- 개정: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응 세액공제

* 공제대상 확대

- 종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개정: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시행일: 2014.1.1. 이후 지급분부터

 

06.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6.12.31.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소비심리릐 개선을 위해 작년보다 늘어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14.7~'15.6월 1년간 지출분)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  추진배경: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

■  주요내용

     * 적용기한 연장: '16.12.31.까지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30%→

        40%)

        - '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

           년하반기,'15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13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시행일: 2014.7.1. 이후 지출분부터 

 

0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 내년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으로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또한, 만기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

       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편 보도자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  추진배경: 가계부채 구조개선

■  주요내용

     * 공제대상 차입금 추가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공제한도 1,800만원)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공제한도 300만원)

■  시행일: 2015.1.1. 이후 차입분부터 

 

08.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가 한도없이

    적용됩니다. 

    * 종전: 한도 미적용(본인.장애인.65세이상 노인 의료비)

    * 개정: 난임시술비도 한도 미적용 의료비에 추가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편 보도자료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추진배경: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지원

■  주요내용

     1) 공제방식

          -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2) 한도 미적용 의료비

          - 현행: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 개정: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추가

     3) 700만원 한도 적용 의료비

          -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시행일: 2015.1.1.

 

09.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17% 분리과세) 제도의 적용기한

이 2년 (2016.12.31) 연장 되었습니다.

■  헤드쿼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본제도의 적용기한(2016.12.31.)을 삭제하여 안정적으로

     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근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R&P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  주요내용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 단일세율 적용

     *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 헤드쿼터 인증기업: 적용기한 폐지

        - 그밖의 기업: 2016.12.31.(2년 연장)

■  시행일: 2015.1.1.

 

10.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병역을 이행한 후 동일기업에 복직한 경우

     에는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됩니다.

     * (현행)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 감면

     * (개정) 감면기간연장

        1) 취업일부터 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로 2년이 되는 달까지 감면

        2) 1) 외의 경우: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감면기간 적용사례>

 구분

 군 입대 전

감면기간

군복무기간 

 복직 후 감면기간

 총감면기간

 1)의 경우

 2년 10개월

 1년 10개월

 2년

 4년 10개월

 2)의 경우

 6개월

1년 10개월 

 2년 8개월

3년 2개월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편 보도자료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  추진배경: 중소기업 취업청년 장기근속 장려

■  주요내용

     * 종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감면

     * 개정: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후 동일기업에 복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연장 (3년→5년)

■  시행일: 2015.1.1.

 

11.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신규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종전: 신규사업장의 경우 반기납부 적용 불가

    * 개정: 신규사업자 중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도 반기납부 신청가능

 

<적용사례>

 (현행)

 '14년 상반기 창업

 '15년 하반기부터 반기납부 적용 가능('15.6월 신청)

 '14년 하반기 창업

 '15년 하반기부터 반기납부 적용 가능('15.6월 신청)

 (개정)

 '14년 상반기 창업

 '14년 하반기부터 반기납부 적용 가능('14.6월 신청)

 '14년 하반기 창업

 '15년 상반기부터 반기납부 적용 가능('1.12월 신청)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편 보도자료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  추진배경: 납세자 편의제공

■  주요내용

     * 종전: 신규사업장의 경우 반기납부 적용 불가

     * 개정: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신규 사업자도 반기납부 신청 가능

■  시행일: 영 시행일 이후 반기납부 신청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