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07 15:56
2015년부터 달라집니다 (2)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680  

12.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  퇴직금에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하여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정안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추진배경: 현금거래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납입금액 기준으로 4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 금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12% 세액공제

※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적용 방법

 납입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

세액공제

(300만원) 

총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세액공제액

(공제율 12%)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

 700만원

 400만원

300 만원

 700만원

84만원

 200만원

 5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700만원

 84만원

 400만원

 300만원

 4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84만원

 5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00만원

 600만원

 72만원

 700만원

 400만원

 

 -

400만원

 48만원

■  시행일: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

     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 장려

     세제가 시행됩니다.

     * 자녀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조건 중 총소득요건 이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1~5.31)에 자녀장려금신청

       서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조건: 1세대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하를 보유할 것

           재산요건: 가구원(가구주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은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녀, 해당 연

       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3년 세제법개정안

 

자녀장려세제 도입

■  추진배경: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 

■  주요내용

     *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

        려금 지급

        - 자녀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되, 부부의 총급여액등의 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

        -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과 동일

        - 부양자녀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근의 신청, 결정, 환급의 제한 등은 근로장려금의

           해당 규정을 준용

    *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산기준 1억원~1억4천만원까지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

■  시행일: 2015.1.1.

 

1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

    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며, 전문직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애 대한 기본공제액

       (15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새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글로장려금만 신

       청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최대 210만원(홑벌이 가구 170만원, 단독가구 70

     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매년 5월 중 신청하면 수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9월 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사업자 확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

         ○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3년 세법개정안

         ○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년 세

             법개정안 극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추진배경: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 등

■  주요내용

     * 근로 장려금 수급대상을 사업자로 확대(전문직 사업자 및 배우자 제외)

        - 당초 계획을 법령에 명확화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 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

     * 영세자영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가능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시행일: 2015.1.1.

 

15.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중 주택 가격기준과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주택 가격기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만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있었으나, 가격기준을 폐지하여 주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재산기준은 종전에는 가구원(가구주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

           급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3년 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  추진배경: 저소득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호하여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주택.재산기준 완화

       - 1세대가 무주택 또는 1주택(주택 가격기준 삭제)을 소유할 것

       -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

          =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포함)의 50%

             만 지급

■  시행일: 2015.1.1.

 

16.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  근로장려금을 신청기간(5.1~5.31)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11월까지)에 근

    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10%만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  추진배경: 납세자 권익 보호

■  주요내용: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 연장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1~5.31)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종전 3개월) 이내

■  시행일: 2015.5.1.

 

17.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  개인 및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시 추가과세 적용이 1년 유예됩

     니다.

     *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기본세율+10%p)적용을 1년 유예하

        여 '15년에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됩니다.

     *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양도차익의

        10%) 적용을 1년 유예하여 2015년에도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정안

 

비사업용 토지양도시 추가과세 적용 1년 유예

■  추진배경: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현행

 개정

 ■ 비사업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 (세율) 기본세율(6~38%)+10%p

     * (시행시기) '15.1.1. 이후 시행

       ('14년 추가과세 유예)

■ 추가과세 1년 유예

     * (좌 동)

     * '16.1.1. 이후 시행

 ■ 법인보유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 (세율) 법인세율(6~38%)+10%p

     * (시행시기) '14.1.1. 이후 시행*

        -단 중소기업은 '14년 추가과세 유예

 ■ 중소기업 추가과세 1년 유예

     * (좌 동)

     * 중소기업 1년 추가 유예

        ('16.1.1. 이후 시행)

 ■  시행일: 20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8.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대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율 상향 조정

■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보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로

     서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조특법 §77의2) 대신감면 (조특법 §77)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보상과 동일한 20%의 감면이 적용 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3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감면율 상향 조정

■  추진배경: 대토보상은 환금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금보상(15%)의 경우보다 높은

               채권보상(20%)에 준하는 감면율을 적용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 대토보상시 과세이연

 ※ 과세이연을 받지 않고 양도세 신고 납부시 집

     행상 현금보상에 준하는 15%감면율 적용 중

 

 ■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 인상

 ○ 15%→20%

  * 채권보상시 감면율 20%

 ■ 시행일: 20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9.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거주자가 '15.1.1.~17.12.31.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

    상 임대한 후 양도 경우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 소득세는 100%감면됩니다.

■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 변경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장

     기보유특별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임대주택법상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완화: (10년)→(8년)

     * 10년 이상 임대시: 장특공제율 60%

     * 8년 이상 임대시: 장특공제율 50%(신설)

■  기존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이 허용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시 기존임대기간의50%를 준공공임대

      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추진배경: 민간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1) '15년 부터 3년간 주택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 활용후 양도시 양도세100% 감면

     2) 임대기간별로 준공공임대주택의 장특공제율 차등 적용

         - 현행: 10년이상 임대시 60% 장특공제율

         - 개정: 8년 이상 임대시 50% 장특공제율

     3)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허용

         -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호나 등록시 기존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

■  시행일: 2015.1.1. 이후 취득.양도분부터 적용

 

20.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

■  '15.1.1. 현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합니다.

    * (주택 규모)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35m2

       이하

    * (임대 조건) '15.1.1.~1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 사업자 등록 5년 이상

     임대

■  동 특례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

■  추진배경: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

■  주요내용

     * '15.1.1.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시 취득한 5년간 발

        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 공제

■  시행일: 2015.1.1. 이후 취득.양도분부터 적용 

 


21.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음식점업 등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혜택이 확대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에 대해 매출액 규모별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확

        대하였습니다.

(현행)

 매출액(6개월)

 공제한도

 1억원 이하

 60%

('14.12.31.까지 적용)

 1억원~2억원

50% 

 2억원 초과

40%

 

(개정)

 매출액(6개월)

 공제한도

 음식점업

 기타

 1억원 이하

60%

 50% 

 1억원~2억원 

 55%

2억원 초과 

 45%

 40%

 

   *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의 75% 이상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기

      분.2기분 공제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정안 후속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확대

■  추진배경: 음식업자 부담완화

■  주요내용

     1)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확대

         - 현행: 매출액이 1억원 이하 60%('14.12.31까지), 1억원~2억원 50%, 2억워 초과 40%

          -개정: 매출액이 1억원 이하 60%('15.12.31까지), 1억원~2억원 55%, 2억워 초과 45%

     2) 농수산물 매입액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제조업에 대해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요건 완화

■  시행일: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잠정, 개정안 입법예고 중)

 

22.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  해외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한도의 상향조정('14.9.5. $400 → $600) 이후 면세한도를 초

     과한 휴대품의 성실신고를 위해 통관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내야 할 세금에서30%를 경감

        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15만원 한도)

     * 반면,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반입하였는데도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여핸자에 대

        한 제재는 강화하였습니다. 

        -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 현행 30%

           → 40%로 상향조절

        - 입국일 기중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징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경우

           에는 60%의 가산세율 적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3. 역외탈세 방지 강화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의 판정기준,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와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

   가강화됩니다.

    *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이상

       →'6개월(183일) 이상' 으로 강화 하였습니다.

    *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식으로 변경(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 관계자인 경우에 한함)하였습니다.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신고불성실 가산

     세를 인상하였습니다.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 15년

       -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의 40% → 60%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되, 수정.기한후신고시 과태료 감면을

       확대(감면율 10~50%→10~70%)하였습니다.

       - 벌금: 미신고금액(50억원 초과시)의 10%이하 → 20% 이하

       - 과태료: 미신고금액의 4~10% → 10~20%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  추진배경: 역외탈세 방지강화

■  주요내용

     *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국외증여 과세 및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 강화 등

■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