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5-23 11:23
[알아가는 재미#1] 사업용계좌제도(2015)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965  

1.사업용계좌 제도란?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수수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용계좌를 신고ㆍ사용해야 하는 사업자는?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상입니다.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종별

기준금액

1.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 ·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제외),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백만원

 

※ 2014년 귀속분부터 기준금액이 변경되는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중 상품중개업 : 3억원 → 1.5억원

 - 부동산관련서비스업 및 기타 임대업 : 3억원 → 75백만원 


 

② 전문직사업자(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null)

 

 

3.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관할 세무서는?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연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1.1~6.30)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새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통장)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사업용계좌를 신고 · 사용가능하며, 

    1개 이상의 사업용계좌를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신고 · 사용 가능합니다. 

 

4. 사업용계좌 신고시 첨부할 서류는?


 ▷ 사업용계좌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신고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 첨부할 서류 없음)


 ▷ 환급용계좌를 겸하는 경우

  - 신고서와 함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사업용계좌를 변경하려면?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5.1 ~ 5.31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1 ~ 6.30)


6.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는?


 ▷ 거래대금을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함

 -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및 어음법 제1조,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 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한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단, 인건비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사정에 있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7. 사업용계좌 미신고ㆍ미사용시 불이익은?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 에 상당하는 금액


 ▷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과 ㉡중 큰 금액)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2/1,000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윤년366)

    -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거래금액 합계액 2/1,000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사용하는 경우 시설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 80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의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참고 사항은?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및 방문신고가 불편하거나 어려우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www.hometax.go.kr)

 ▷ 홈텍스에서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계좌신고

 ▷ 사업장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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