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5-23 13:14
[알아가는 재미#2] 국선세무대리인 제도(2015)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303  

1.「국선세무대리인 제도」란?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이의신청 ·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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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이의 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 일정금액 미만인 납세자는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는 제외

 

3. 국선세무대리인은?


국선세무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 국선세무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ㆍ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4.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세무 대리인에 대한 문의를 하면,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도개요ㆍ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합니다.

 

 ▷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ㆍ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합니다.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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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세무대리인 담당부서

 - 이의신청 : 세무서, 지방국세청의 납세자 보호담당관실(Tel. 126-5)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