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5-23 15:12
[알아가는 재미#3-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안내(2015)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338  

1.1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란?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2.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과 지급은?


 ▷ 2015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검증)을 거쳐 9월말에 지급됩니다.


1.3. 2015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2014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미만 :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억 이상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1.4.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제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


 ※ 전문직 사업자 제외(배우자 포함)

     : 전문직 사업자 :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 사업장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직전연도 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5. 신청 가능한 연간 총수입금액 상한액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구분

조정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있는
가구

총급여액 등

1,300

2,100

2,500

4,000

20

6,500

10,500

12,500

20,000

30

4,333

7,000

8,333

13,333

45

2,888

4,666

5,555

8,888

60

2,166

3,500

4,166

6,666

75

1,733

2,800

3,333

5,333

90

1,444

2,333

2,777

4,444


 ※업종구분은 아래 2.3 참고하세요

 ※적용례 : '가'업종 수입금액 6,500만원 X 20% = 총급여액 등 1,300만원

 

1.6.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2.1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①~⑦)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54. 12. 31 이전 출생) 일 것.

    - 부양자녀 : 18세 미만('96. 1. 2 이후 출생, 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② 201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일 것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③ 201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1주택(무주택 포함) 이하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ㆍ토지ㆍ건물ㆍ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④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 일 것


 ⑤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아닐 것


 ⑦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5.3월 중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2.2.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과 지급은?


 ▷ 신청기간 : 2015년 5월 1일 ~ 6월 1일까지

 ▷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과 서명신청


2.3. 신청자격 판정 시 사용되는연간 총소득은?


 ▷ 2014년에 발생한 부부의 아래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비과세소득 제외)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필요경비

   ※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ㆍ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ㆍ임ㆍ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ㆍ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ㆍ정보서비스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ㆍ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2.4.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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