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6-24 09:24
2015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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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2014.12.23.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는?

  ○ '15.7.1. ~

    - 법인 : 사업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법인사업자

    - 개인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16.1.1. ~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계산서 발급방법은?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발급

   - 홈택스(www.hometax.go.kr) 및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발급 가능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한 발급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대행 사업자(ASP)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한 발급

  3. 기타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 ARS(126-1-2-3)를 통해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


□ 전자계산서 발급 절차는?

  1. 공인인증서 준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준비_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 발급)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2. 회원가입

    (홈택스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

  3.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시기*에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자서명 필수)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계산서 발송)

    (*월합계 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4. 전송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별도의 전송이 필요없음)

  5. 조회

    (월벌, 분기별 전자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홈택스에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6. 부가가치세 등 신고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전자계산서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 가능_연간한도 100만원, 법인제외)


전자계산서 발급 & 전송 시 혜택은?

  1. (세액공제)전자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 법인제외)

  2. (신고간편)합계표 작성 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수취분은 거래처별 명세 작성 없이

     합계액만 기재

  3. (비용절감)계산서를 출력 & 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계산서 작성, 송달, 보관 비용 절감

전자계산서 미발급 & 미전송 시 불이익은?

  1. 미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종이발급시 1%), 지연전송(0.1%), 미전송(0.3%) 가산세 부과

    - '15.7.1.부터 발급의무자는 '16.1.1.거래분부터 가산세 적용하고,

      '16.1.1부터 발급의무자는 '17.1.1.거래분부터 가산세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