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6-24 15:06
실수 했어도 가산세 줄이는 방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329  

 

세금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더라도

본래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반적인 과소신고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40%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정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한 경우 또는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정부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과다 납부는 5년 내 경정청구 해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에 신고기한 이내에 과소하게 신고를 한 경우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면 최대로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방안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초에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5년 1월1일 이전에 청구기간 경과분은 종전 규정인 3년 이내로 합니다.

 

<출처 : 비즈앤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