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25 15:12
[주간세무뉴스] 비싼차 자동차세 더 낸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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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차 자동차세 더 낸다 - 배기량 대신 차값으로 과세

 

 자동차세를 자동차 가격 기준에 따라 부과하려는 법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21일,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 가액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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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로

  ▶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 배기량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 배기량 1,600cc 초과 시 cc당 200원을 과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성능이 좋은 고가 자동차라도 배기량이 낮아서 오히려

저가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일어나고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BMW 520d(1,995cc)는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다 약 40만원으로 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

 

 심 의원은 또한 "현행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6천만원 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 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에는 자동차가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0.8%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4%)

  ▶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 + (3천만원 초과분의 2%)

 를 납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대표적인 경차인 모닝(998cc)의 경우 자동차세로 73,200원(기존 79,840), 아반테(1,591cc)는

112,800원(기존 222,740원), 소나타(1,999cc)는 224,300원(기존 399,800원), 그렌저(2,359cc)sms 334,800원(기존

471,800원)으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고가의 승용차들은 종전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차량가격에 맞춰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차량 소유자는 세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Biz & Tax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