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4-22 10:15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059  

※ 통신판매란?

     인터넷, TV, 카달로그, 우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

     ☞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달로그쇼핑, 인터넷강의, 인터넷게임 등

 

※ 선지급식 통신판매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제1항)

 

※ 구매안전 서비스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상품은 받지 못하고 대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4조)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사실 PG사 계약할 때가 가장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작업이고 통신판매업신고는 매우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PG사 계약하기는 예를 들어 구매안전서비스, 보증보험 가입을 뜻합니다)


 첫째. 민원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다.

 둘째. 관할 처리기관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신고확인증을 수령한다

 

1. 구비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인인증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진행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시)

 

2. 민원24 접속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통신판매업신고 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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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판매업신고 서류 작성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여 신고내용을 작성해주세요. (출처. 민원24 홈페이지)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PG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판매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업체의 본사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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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 법인 구분 선택

② 상호 직접입력

③ 사업자등록번호 직접입력

④ 소재지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소재지 주소 선택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 아파트명, 동,

    호수를 직접입력

⑤ 전화번호 직접입력

⑥ 신고인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 사황 자동입력

   - 신고인 대표자(성명) 자동입력

   - 신고인 생년월일 자동입력

   - ⑧ 신청인 전화(대표자) 자동입력(자동입력되지 않을 경우 직접입력 가능)

   - ⑨ 신고인의 전자우편주소 자동입력(자동입력되지 않을 경우 직접입력 가능)

⑦ 신청인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주소 선택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 아파트명, 동, 호수를

    직접입력

⑩ 인터넷 도메인 이름 직접입력

⑪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호스트서버 소재지 주소 선택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에 아파트명,

    동, 호수를 직접입력

⑫ 참고사항 항목 선택

   - 판매방식 선택

   - 취급품목 선택

⑬ 구비서류 제출방법이 인터넷인 경우 파일첨부 추가/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할 구비서류를 추가/삭제

⑭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수령기관 선택

⑮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선택

 

4. 신고완료 및 대기

 

작성후 "민원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면 민우너 처리기간 전송중이라며 뽀로로가 웃고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미원접수번호 및 교부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2~3 일정도 기다리시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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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판매업신고확인증 수령 및 등록면허세 납부

 

저희는 2일정도 후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번거롭지지만 수령은 처리기관에서 방문수령을 해야한다네요.

방문수령 시 별도의 서류는 없어도 되고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대리인 방문하실 경우 대표자에게 확인전화가 가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통신판매업신고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등록면허세가 22,500원 부과되었네요.

등록면허세는 가상계좌, 인터넷납부,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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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신판매업 신고내용 쇼핑몰에 게시하기

 

드디어 마무리단계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후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수령하면 신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번호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의 좌측상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신고번호,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저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등을

초기화면에 반드시 표기해야합니다.

 

신고내용의 변경이나 폐업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폐업 시 통신판매업(시청) 폐업신고를 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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