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6-14 10:09
업무용승용차 과세체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980  

제도도입 취지

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 유지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그동안 업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제한없이 세무상 손비로 인정해 왔으나 2016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은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비용은 손비인정을 제한하고, 업무관련성이 있더라도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은 연간 공제한도를 두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특정하도록 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업무용승용차 특례제도 개요(핵심요약)

대상

사업자

법인

개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15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2016년 기준)

간편장부·

추계대상자

최초

적용시기

2016년 이휴

개시사업년도

2016

2017

비 대상

대상차량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보유 하거나 임차(리스, 렌트)하는 승용차

(=업무용스용차) 대상

티코, 모닝 등 경차, 카니발 등 9인승 이상 승합차 제외

조정제외

제외대상

아래 사업을 위해 보유·임차하는 수익용 승용차 :

운수업(택시)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카)

시설대여업(차량리스) 운전학원업 경비업 장의업 등

, 해당업종이라도 수익용 승용차가 아닌 임직원용 업무용승용차는 대상

조정제외

조정대상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의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소요된 차량별 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료, 렌트비)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 외

조정제외

관련비용

손금조정

1

①【관련비용 업무사용비율에 따른 세무조정

차량별로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을 초과하는 관련비용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법인: 귀속자 상여처분]

업무사용비율’ :

차량별 관련비용 1천만 원 이하: 100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기록·보관 불필요)

차량별 관련비용 1천만 원 초과 :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업무용주행거리/총 주행거리)%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1천만 원/총 관련비용)%

조정 없이

전액

필요경비

인정

2

②【감가상각비 한도초과에 따른 세무조정

업무사용비율 범위의 비용 중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 산입

* 800만원 한도액: 법인이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하여 한도액 산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자가차량: 유보처분, 임차차량: 기타사외유출 처분]

감가상각비 이월산입: 10년간 연 800만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 산입

감가상각비 일시산입: 개인은 폐업년도, 법인은 해산일 등이 속하는 사업년도

* 법인은 법인해산하지 않는 한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폐업해도 일시 손금산입 불가

업무용

승용차

강제상각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방법 :

강제상각 의무화: 임의상각 불가

미상각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내용연수: 5년만 인정

상각방법: 정액법만 인정

* 업무용승용차 외 차량:

임의상각 상각방법 정율 법 적용 내용연수(법정내용연수±25%) 신고가능

제외